글로벌 경기 상황 호전 가능성 염두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동결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미국과 유럽 등 대내외 여건과 국내 재정정책의 효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하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완화적 행보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동결된 것이다.

◇ 경제 성장세 둔화→ 미약

당초 시장에서는 동결보다 인하론이 우세했다. 실물 경제 부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의 재원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통위도 경기 부진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선택은 '숨고르기'였다.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 성장세는 지난 8월까지만해도 '둔화' 정도였다가 이달에는 '미약'으로 한층 악화됐다.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고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인 데 따른 것.

아울러 김중수 총재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 쪽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GDP갭이란 물가상승률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GDP와 실질GDP간의 격차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 둔화로 해석한다.

세계 경제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과 미국의 급격한 재정 긴축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다소 약화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부진이 심화됐다.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 금리 동결 '만장일치'

하지만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유로존 국채 매입과 미국의 양적완화 여부 등 글로벌 경기 상황이 호전될 지를 확인한 후 완화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 금리 인하 효과는 물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으로 정책 여력이 확보된 것도 동결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동준 동부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중국인민은행의 정책 행보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 개선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12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로존 상성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는 시름을 덜었다. 이날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 양적완화(QE3)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더 호전될 수 있다.

김중수 총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미 연준의 추가적 양적완화 실시와 ECB의 국제 매입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진정됐다"며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일본보다 하락하는 등 대외차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