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행안부 공무원 감축 갈등예고
음성군-행안부 공무원 감축 갈등예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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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원조례 개정… 5명 확정 의결
음성군이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에 크게 미흡한 전국 10개 자치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방재정 교부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우려하며 당초 권고안대로 감축할 것을 추가로 권고한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음성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최근 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음성군이 확정한 감축 인원 5명은 행안부가 권고한 25명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의 30%를 밑돌게 정원 감축을 확정한 음성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해 당초 권고안대로 감축할 것을 추가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최근 음성군의 정원 감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음성군은 인구증가율이 2.03%로 미미한데 공무원 증가율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인 12.16%보다 많은 13.44%로 5년동안 공무원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분석할 때 기획조정, 보건복지 기능에서 인력과다 및 중복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정부 권고안대로 감축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행안부가 지적한 인구증가율은 전국 시·군 단위와 비교할 때 적지 않고 공무원수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또 공무원 1인당 기능별 행정수요도 각 자치단체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성군은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획일적 지표외에 다른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입장과 군의회 의견 등이 담긴 자료를 곧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음성은 다른 시·군과 달리 인구와 행정수요가 매년 늘어나 공무원 정원도 늘어나야 한다"며 "권고대로 정원을 감축하지 못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행안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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