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단골처럼 '국감 무용론'이 등장한다.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의 자질은 물론 자신이 속한 정당을 옹호하는 자당발언이 문제가 돼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다.

지난 17일 실시된 충북도교육청, 충북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야 간의 보이지 않는 혈투까지 오가는 것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은 아니다.

◇ 좌파 발언에 화난 민주당 의원들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괴산 A중학교 교장과 관련해 강도높은 질책을 쏟아낸 위원들은 김영진·안민석·김춘진 의원 등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기용 교육감에게 "해당 교장을 감싸는 이유가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지난달 24일 오전 면담을 요청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서 해당 실국장을 대신 내보낸 것은 국회법에 의거하면 징역 1년형을 받는 위증죄에 해당한다"성토했다.

심지어 안 의원은 이기용 교육감 나이를 물으며 "기억 못할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추궁하기까지 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문제의 교장이 충주지역에 재직 시 전교조와의 마찰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후배 교사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연한 사건이라며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다.

◇ 교원노조 지원은 위법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를 찾아가 지난해 체결한 단체교섭에 대해 직권남용을 고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원노조는 회원들간의 모임으로 회비로 운영돼야 함으로 일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질책했다.

◇ 자당 추진 정책은 무조건 OK

정영희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교사 배치는 학생을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고 적극적인 배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보건과목은 수업에 찌들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다"며 "건강문제가 주요 과목에 밀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인재를 길러내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수준별 이동 수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며"68%에 불과한 충북 수준별 이동 수업을 증가시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