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규제완화를 풀겠다고 하자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는 29일 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하게 놓고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균형발전의 개념이 사라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충북지역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지정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호연관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관련법 개정 등의 대부분의 조치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우선 현재 국회의원.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다.

다음달 2일에는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6일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속 추진과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책워크숍을 갖고. 이어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국회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을 11월까지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11월에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국회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