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공기업 선진화 반대"
국민 절반 "공기업 선진화 반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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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요금인상·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26일 오후 공공운수연맹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 개혁인가 후퇴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견을 41%. '지지하지 않는다'는 52.9%로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핵심 기조인 민영화 기조에 대해서는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 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9.5%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6.8% 보다 높았다.

고유가로 인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대해 응답자 80%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인상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원자재 값 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으므로 인상해야 한다'는 수용 의견은 19.8%에 그쳤다.

또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공기업 사장으로 대거 임명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 무원칙한 보은인사로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84%로 높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12.1%에 그쳤다.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시민과 노조참여 등 공공성을 늘리는 방향'이 66.4%. '민영화 부문 확대 등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이 26.7%로 집계됐다.

공기업 노조의 역할 중 향후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비리 척결. 내부 개혁 등 기득권 탈피'가 3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25.7%). '경영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기능 강화'(16.3%). '공기업의 경영성과 확대'(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9월23일∼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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