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예결위 질의서 지적
![](/news/photo/200809/120901_25918_849.jpg)
행복도시의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김창수(대전·대덕 자유선진당·사진)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에는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다"고 포문을 연 뒤, '강부자'만을 위한 그들만의 정책을 철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2007년도 행복도시 건설 사업 전체 예산 중 17억1700만원이 이월됐고, 4억9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아 항간에 떠돌던 정부의 의지가 미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건립' 예산 495억원 중 78.7%인 389억원만 집행해 4.7%인 23억3천만원이 이월됐고 16.6%인 82억1천만원은 불용처리 됐다. 또한'광역교통시설건설' 사업의 경우 예산 320억원 중 20.8%인 66억원을 집행해 77억900만원이 이월됐고, 176억4300만원은 불용처리됐으며, 정책연구개발 사업 예산에서도 3억9700만원이 이월, 39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속되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과연 실용정부에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참여정부에서조차 충청홀대론이 횡행했는데 실용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사회·문화·경제 양극화를 더욱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