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수도 자리매김 위한 필수적 과제” 주장
세종시의원 전원이 세종지방법원 조속 설치 관련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관련 예산 확보와 실제 공사를 착공하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시의회는 “세종시민 기대에 부응해 하루 속히 지방법원 관련, 예산 확보와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며 “세종시의 완전한 기능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시는 법원 건립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이지만, 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세종시의회는 지방법원이 시민의 법적 권리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는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의회는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여야를 초월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에 지방법원 19곳이 설치됐으며 법안의 부칙이 명시한 대로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20번째 지방법원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