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은 장마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비도 많이 오고 무더위로 인해 고단했던 계절이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렀는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과 저녁은 가을 느낌이 나면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필자도 요즘 저녁에 종종 산책을 즐기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지나다 보면 입구에 `소중한 권리'라는 문구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소중한 권리'라는 말은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중한 권리'라고 하면 선거일에 투표해 선거권을 행사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필자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한 번 말해보고 싶다.
먼저,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을 제공하는 방법과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or.kr)를 통해 낼 수 있고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이 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후원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세금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정치후원금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뉴스나 SNS 특히 유튜브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치후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부정적인 게 사실이라 마음 한 편이 씁쓸하다.
흔히 정치후원금 하면 지난 우리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마다 등장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치후원금을 투명한 방법이 아닌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불법적인 수수가 원인이었다.
반면 국민 모두가 소액으로 합법적으로 후원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뤄지는 정치후원금은 `정치의 모유', `정치의 원동력'이라고 불리는 만큼 정치활동에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한다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없어질 것이고 정치인은 정직한 정치활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환경 형성을 위해 정치후원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관심있는 정치인을 믿고 후원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사회가 된다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활성화될 것이다. 투명한 정치후원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치활동에 밑거름이 됨으로써 더욱더 투명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