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일부 삭감하면서, 의회 예산은 그대로"



울산시민연대는 7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울산시의 내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며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조정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감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라며 "예결특위에서 과감한 삭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은 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고, 각 상임위는 둔감한 심의결과를 내놨다"며 "4조 661억원 당초 예산안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11억 500만원으로, 삭감비율은 0.0002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17년 예산안 삭감비율(0.00016%) 이후 최저 수준이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연수의 경우 의회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부 삭감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예산은 그대로 나뒀다"며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형평성,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퇴직공무원 친목단체를 위한 예산 및 기념금품액도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의 재정지출을 답습한 예산편성과 심의가 아닌, 사회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있다. 내년 예산안의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