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범위를 17일 3조2000억원±α에서 3조9000원±α으로 책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비 3조원대는 이동통신 3사 예상치 1조6000억원을 최소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통신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과기부가 5G 투자 수준과 연계해 4가지 옵션으로 재할당 비용을 제시한 데 대해 법적 근거도 현실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부는 내년(2021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지난 6월 결정했다. 그후 전파정책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작업반과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 이날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내놓았다.



과기부는 통신사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이날 설명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5년 기준 가격표 '3조2000억원±α~3조9000원±α'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5G 도입 대가에 대해 과기부는 5년 기준으로 3조원대로 제시했다.



과기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경매참조가격: 4조4000억원±α)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액수를 이통사 주장과 달리 주파수 비용 산정에 반영했지만 5G 도입에 따른 LTE 매출 감소(생산기여도 하락) 등이 LTE 주파수 할당 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깎아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기준가격, 즉 하한 기준을 3.2조원±α로 책정했다.



◇5G 투자 수준과 연계해 가격 옵션 4가지 설정



이와 함께 주파수 가격표는 무선국(3.5㎓대역) 구축 수량에 비례해 4가지 옵션을 설정했다.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과기부는 판단했다.



4가지 옵션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보면 5년 이용기간 기준으로 사업자당 무선 기지국 15만국 이상 설치 시 3조2000억원±α로 가장 낮게 정해졌다.



이어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3조4000억원±α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7000억원±α ▲6만국 이상～9만국 미만 3조9000억원±α 등 순이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과기부는 오는 2022년 말까지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사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통사 예상치 1.6조원 2배 이상 넘는 수준"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는 이통사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유지가 목적인 만큼 경매대가 고려 없이 매출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용기간 5년, 매출성장률 3%를 반영해 1조5000억~1조60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과거 경매 대가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경매대가를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에 반영했다. 다만 LTE 주파수 가치 하락 반영, 5G 투자 연계 등을 이유로 1조원 정도를 낮춘 3조원대로 정부는 조율했다.



정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 비용 산정에 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통신사는 지난 12일 과기부에 과거 10년간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가격과 내년 재할당할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통신 3사 공동으로 "신규 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대가를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차라리 시장가치대로 경매를 하자"라는 뜻을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통신사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 위해 전파법령 개정하라"



특히 통신사는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번 재할당 시 5G 무선국 투자조건 연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정부는 법적 근거없이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 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무선 기지국 목표 기준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명확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전파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대로 주파수 재할당비를 산정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게 법에 제시돼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파법령상 재할당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회·언론 및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오히려 논란 가득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재할당 산정기준을 발표하여,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이통사들이 5~10년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보통 처음 할당할 때는 경매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땐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대가는 최적의 통신서비스 품질 및 기술진화 촉진을 통한 전파자원 이용 효율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대가가 너무 낮으면 주파수의 단순 보유 유인이 발생해 국가 차원의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 또 너무 높으면 적정한 수준의 네트워크 비용 유지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