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 수준의 선거구 개편작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의 주장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가 2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20대 총선과 선거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선거법 개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폐쇄적 정당정치를 개선하려면 중앙선관위가 정치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한 정당이 특정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폐단을 막고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선거법의 틀을 ‘포괄적 규제’에서 ‘선택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하는 대신에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감독은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배재대 김욱(한국지방정치학회장) 정치학과 교수는“유권자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의 기본을 바꿔야 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을 규제하지 말고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 제안을 설명한 후 “비례의석 비율을 현재 18.7%에서 33.3%로 늘리는 방안이 충분한지 더 논의해야 한다”며 “동시 입후보 허용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150석으로 늘리는 것(중앙선관위 의견)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게 뻔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