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홈쇼핑 6개사, 긴장감 최고조
'운명의 날' 홈쇼핑 6개사, 긴장감 최고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3.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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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일 전원회의 열고 제재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TV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홈쇼핑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 등 3개사에 대한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CJ오쇼핑, GS숍,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TV 홈쇼핑 업체들은 송출 비용이 없는 모바일 쇼핑에 TV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문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는 등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납품 대금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홈쇼핑 6개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각 사별로 홈쇼핑 대표이사나 임원,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9명의 위원들이 이를 참고해 각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고의성 여부, 제재 수위 등을 종합 판단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전원회의에서 주요 법적쟁점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데다,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업계에 오늘은 '운명의 날'이나 다름없다"며 "강도높은 제재를 받게 되면 업계 전체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 쇼핑 콘텐츠의 다양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등에도 힘써온 면도 있는 만큼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재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기존 승인이 만료된다. 이들 3개사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 미래부에 지난 6일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조만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달 중순 3개사를 대상으로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승인 여부는 4월 말∼5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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