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하나 빠짐없이 숨기지 말고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4차, 5차 협상을 위해 준비 중인 대책 등도 국민에게 공개,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 했었다.

그러나 3차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도 협상내용을 국민이 아는 것은 별로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 농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협상은 졸속추진이라는 맹비난과 함께 반대 투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반대에 동참 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반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5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그중에서도 여당이 주도로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 침해 됐다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일찌감치 해논 상태이기도 하다. 이 모두는 여론수렴 과정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며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미 서두에서 말을 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밝히고 앞으로의 협상 전략 등 준비중인 대책도 밝히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함과 동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지혜가 모아지고 새로운 전략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한·미 FTA협상이라면 국민에 농민에 그 내용이 알려진다 해서 협상에서 불리해 질리는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기 바란다. 지금까지 입맛에 맞는 전문가나 불러 형식적으로 한 의견수렴이 아닌, 한ㆍ미 FTA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농민, 농민단체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준비, 대책을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4차, 5차 협상을 진행시켜 한·미 FTA를 마무리 한다면 졸속추진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엄청난 논란과 파문을 가져올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