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2003년 광주시 북구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자제가 부활된 지 12년째인 올해 들어서야 적잖은 지자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

단양군에서도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대해 단양군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제시된 현안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성화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양군은 2000만원 미만 규모의 사업은 읍·면에서, 2000만원 이상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군에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군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 등을 군에서 잘 파악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까지는 군 의회가 집행부가 짜 놓은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개인 단위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쉬워 보인다. 군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군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사전설명회나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열었더라면 하는 게 아쉽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자체의 예산편성에는 전문적인 지식 또한 요구된다. 군에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우선돼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