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인구 증가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은 벌이고 있지만 해결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물론 1990년 초·중반까지도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대로 출산을 권장하고 있다.
불과 30~40여년 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한 때는 인구가 넘쳐나서 억제를 했지만 이제는 부족해서 아이를 낳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위기 의식을 느끼는 시·군 지역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을 발표한 결과 광역시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밀도, 청년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와 유소년 비율, 출생률, 재정자립도를 평가한 결과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동구와 서구, 영도구, 대구시는 남구와 서구,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역시는 대부분 도심지역이 아닌 변방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다가 없는 내륙의 중심지인 충북도는 6개 군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가 한데 묶인 괴산·보은·옥천·영동, 제천·단양이 명단에 포함됐다. 과거엔 잘 나갔다는 이들 지역이 이제와서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역이 위기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결국 출산과 인구 유입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초고령화 진행은 가속도가 붙어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 불균형이 더 심화하는 지역은 특별한 계기나 또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부도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도심지역에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인구증가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지난달 1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과 연계해 고령화에 대비 할 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고 공개했다.
이는 곧 정부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를 반대로 분석하면 정부가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현실적인 차이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가장 흔한 사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답은 현장에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
함축하면 정부가 농·어촌지역으로 귀농·귀촌했던 일부 도심지 주민들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다시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데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부모에게 육아를 맡기고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다.
인구가 넘쳐나던 과거와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와 부처는 이런 현실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육아와 돌봄 걱정이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평생 걱정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인구 증가를 위해 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국회가 밥 그릇 싸움만 하기 보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때다.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