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용차 10대 중 9대 차보험 수의계약
충북 공용차 10대 중 9대 차보험 수의계약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2.1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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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개경쟁입찰 권고 불구 지자체 예산 낭비 여전
청주시는 타지역 업체와 계약도 …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충북 도내 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공개경쟁입찰 의무화를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공개한 충북 지자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북도는 공용차량 659대 중 585대(89%)가 수의계약이었다.

시·군별로 보면 제천(206대), 단양(153대), 진천(109대), 음성(109대), 괴산(109대), 옥천(99대), 증평(67대), 보은(53대)은 공용차량 모두 수의계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청주는 627대 중 528대(84%), 충주는 265대 중 193대(73%), 영동은 135대 중 83대(61%)였다.

충북에 있는 공용차량 2591대 중 2294대(88.5%)가 수의계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반면, 경기 화성시는 공용차량 492대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청주시는 공용차량 528대를 3곳의 설계사와 수의계약했다”며 “이 중 2곳은 서울에 있는 업체로, 지역업체 반영을 위한 수의계약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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