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하수도 부문 민영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산업'이 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시키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공사화·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64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맡다보니까 시설중복투자 및 영세성, 수익 창출이나 해외진출동기 부족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감독까지 겸해 소비자의 참여 또한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1㎥당 평균 680원(2005년 기준)인데 비해 공급가격은 563.2원(82.8% 수준)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실례로 충북도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743원인데 645원에 공급하고 있고 충남도는 생산원가가 858원, 공급가는 673원이다.

국가별 물값은 ㎥당 독일 2446원, 영국 1820원, 일본 1804원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평균 2배쯤 비싸다.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결정때는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토록 하고 있어 향후 민영화와 맞물려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순한 요금인상이 아니라, 한 해 5700억원 가량 발생하는 누수율을 절반 이상 줄이고 광역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원가 인하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현장사업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요금결정은 지자체가 산정함으로 인해 임의적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최윤정 교류협력팀장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같은 공공재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반상품처럼 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수도 부문이 민영화돼 기업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면 모든 생산재와 공공서비스 등 실질 생활물가가 상승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재는 공공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