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선고…"법정 구속은 안 해"

법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냐"

전제완 "연말 안헤 회사 인수 결론 내야" 주장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가 인수되면 임금 등을 가장 먼저 주게 된다며 인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횡령 혐의는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총 27명에게 미지급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 했다. 또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기 보다는 싸이월드 인수를 통해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회사가 인수되면 약 10억원 상당의 체불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다음 기회에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싸이월드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예상 시점에 대해 "연말 전에 끝내야겠다"며 "인수 업체도 주주총회도 해야하고, 이사회 결의도 해야하는 등 법적 요건이 있어서 절차를 따르려면 한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푸시는 하는데 (상대 회사가) 결정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저는 제 지분도 다 포기했고, 직원 급여만 정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제가 오늘 구속이 안 돼서 얘기할 기회가 와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판사는 전 대표와 합의한 직원 9명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전 대표는 "이번 선고는 전반기에 퇴직한 임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전 대표는 향후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는 총 체불 임금액에 대해 이날 "약 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인터넷 친구 관계 '일촌', 사이버머니 '도토리' 등의 기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며 2000년대 후반까지 사세를 급격히 키웠다. 한때 누적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도메인 만료기한이 다가오면서 먹통이 될 위기에 처했으나, 도메인 주소의 소유권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