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자금지원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이 크게 늘어 신용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다.

반면 고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벤처캐피털을 통한 지원은 우수한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온정적인 중소기업 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5년에서 98년 사이 설립된 4944개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벤처캐피털 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지원은 중소기업 성과 개선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늘면서 엄정한 심사 과정이 없었다"며 "막대한 신용보증이 제공된 벤처기업의 다수가 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및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수익성이나 매출액, 경제적 부가가치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은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매출액이나 경제적 부가가치를 늘리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강 연구위원은 이에따라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을 기존의 온정적 지원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업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