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미국 측과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MOU 체결은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며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서 MOU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지난해 5월 미국 정부를 방문한 것은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미 정부 정책을 사유로 KF-X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절충교역 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방사청과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방문을 통해 록히드마틴과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의를 진행, 수출승인(E/L)을 전제로 기술을 받기로 절충교역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미국 정부 방문 당시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선정된 F-35A(록히드마틴 제작)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면 우리 측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당분간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정부에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보라매 사업 관련 한-미 정부간 협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미 공군성 국제협력부와 국방안보협력본부 등을 방문해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KF-X 핵심기술 4건의 이전을 요청하며 '미 정부는 원천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지 말고 미 정부 수출승인(E/L) 가정 하에 록히드 마틴이 관련 기술 이전을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구매자로서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써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정책을 확인하고 수출승인(E/L)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방사청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KF-X 사업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 록히드마틴 실무 담당자가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해 21일까지 방사청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협의가 끝나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또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를 위한 가계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과의 협상은)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주 초 이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