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정당 등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대학 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로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하면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제한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서한문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서명했다.

/엄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