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는 13일 국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포럼’에서 한국형 복지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해 현 복지정책의 다섯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지사가 지적한 다섯 가지는 △복지의 열거식(나열식) 추진 △재원대책없는 복지 확대 △복지 수요·재정에 대비해 복지 중간전달자 과다 양산 △시설복지의 문제점 △국가의 일방주의식의 복지정책 시행이다.

복지의 열거식 추진과 관련해 이 지사는 “복지가 다양화·세분화되면서 양적 팽창은 많이 됐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 나열식이 되다보니 초점이 없고, 복지 수혜자가 느끼는 것에 비해 복지비용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복지 생산자는 많은데 이를 정비하고 정리하는 복지정리자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복지확대로 성장이 둔화하고 복지가 SOC를 일정부분 침해했다”며 “공동재정복지도 중요한데 개별적 복지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대상·규모·비용·비용 분담 등을 지방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왔다”며 “복지사업의 국갇지방 사업의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에 떠맡겨 비용부담을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우선 열거식 복지정책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열거식 복지정책이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개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원대책 선행후 복지사업 확대 △복지 최종수혜자에게 많이 지원되는 복지정책 필요 △복지시설 재편(복지 수혜자에 맞는 시설복지 조정) △지방·국가가 협의하에 복지정책 결정 △개인별 복지에서 공동체적 복지개념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도 펼쳤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어야 한다”며 “초·중학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한다는 범위는 수업료, 급식, 교재, 나아가서는 기숙사까지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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