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덕흠 대정부 질문서 지적 … 인력 충원·처우 개선해야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사진)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사회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세월호 1주기인 이날 박덕흠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시작으로 국민안전과 싱크홀, 교육과 구제역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수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현장 인력 처우개선 등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했지만,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해 일정액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 주요 도시에서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과 실드공법을 통한 공사과정 중 그라우팅 작업의 부적절한 시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전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고 보수후 건설공법을 관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피해가 속출했다”며 “예방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의 관리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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