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선거구 개편이다. 결과에 따라서 충북지역의 선거구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 판결에 따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조정문제를 다루고 있다.

헌재는 3대1에 달하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결정한 대로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충북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다. 자칫 독립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부3군 인구는 보은(3만4303명), 옥천(5만2587명), 영동(5만367명) 등 13만7257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하한선 15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독립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선거구를 같은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정개특위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은 ‘자치구나 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강화군 선거구에 인천 서구 일부를 떼어붙인 선례가 있다.

정개특위가 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기로 할 경우 청주 상당이나 괴산 일부를 남부 3군에 붙여 인구를 15만명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는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 행정구역 등의 조건을 반영해 마련한다. 총선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 급조되는 것이 다반사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포함된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충북의 8개 선거구가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선거구 획정도 주목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4개구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주 4개 구 인구가 헌재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 15~30만명 이내다. 따라서 1개 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역 출마예정자들도 4개 선거구에 맞춰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 상당, 청주 흥덕갑, 청주 흥덕을, 청원이었던 선거구가 상당(18만명), 서원(22만명), 흥덕(25만명), 청원(17만명) 등으로 나뉘면서 구 산하 읍·면·동의 이합집산이 예상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부3군은 물론 통합청주시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남부3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는 충북지역의 선거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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