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옥천군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5.03.2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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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 260건, 규칙 85건, 훈련 35건, 예규 8건 등 현행 자치법규 388건 가운데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법규를 정비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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