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충북단체장 항소심 시작
`생사기로' 충북단체장 항소심 시작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3.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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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근규·27일 유영훈·정상혁 등 … 최종결과 관심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충북 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충북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단체장은 김병우 도교육감을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임각수 괴산군수 등이다.

우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시장이 가장 먼저 법정에 선다.

이 시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20분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무죄 굳히기’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는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기일이 잡혔다.

유 군수는 27일 오전 10시 20분 법정에 선다.

유 군수는 서울권 유명 로펌인 ‘바른’을 선임한 그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데 사활을 걸 계획이다.

유 군수 재판이 끝나자마자 오전 11시 20분 정상혁 군수도 첫 재판을 받는다.

정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고법이라는 점을 의식, 이 지역 로펌인 ‘내일’을 선임한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병우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40분 열린다. 김 교육감은 1심 변호를 맡겼던 법무법인 2곳 중 하나인 ‘청주로’를 선임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감사편지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각수 군수의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임 군수는 김 교육감의 무죄를 이끌어낸 청주 법무법인 ‘상승’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신분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단체장들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재판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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