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협·정당 등 내년 예산반영 촉구

속보=내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각종 사업의 국비 지원 요청이 기재부의 마지막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충북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당은 물론 주민들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충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군민협의회는 5일 “정부는 내년 통합 청주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새해 예산심의에서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열악한 재정여건상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의 전폭적인 지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충북지역 대선공약 1호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통합에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과 청사정비·재배치 비용 등을 즉각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정치권은 스스로 제시한 공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즉각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도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3차 심의에서 청주·청원 통합에 필요한 국비지원 요청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통합시 출범이 발목 잡힌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만 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처럼 굴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이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다”면서 “무책임한 행태도 문제지만 법으로 지원근거를 명시한 통합지원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 중점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개편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지난해 12월12일 청주에서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고 추켜세우며 특별법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부의 이런 책임회피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