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재정난 예고

청주·청원협 성명

"강력대응 나설 것"

내년 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국비 확보가 실패할 경우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범 준비 단계부터 재정난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3차 예산 심의에서 도와 양 시·군이 요청한 통합 관련 국비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지원 요청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115억원, 임시구청 설치비 69억원, 통합 시청사 설계비 76억원 등이다.

기재부의 지난 1·2차 예산 심의에서 이같은 국비지원 요청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날 열린 마지막 심의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측은 예산 심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으나 그간의 관례와 상황에 비춰볼 때 사실상 국비지원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는 그 시작부터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양 시·군이 심혈을 기울였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의 국비 확보 무산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총 25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은 당초 국비 115억원과 지방비 1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255억원이라는 사업비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통합되지 못하면 주민등록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양 시·군으로서는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전액 지방비를 투입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숙원사업비 등 예산이 축소가 불가피 해 또다른 문제로 옮겨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반영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 역시 희박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쪽지예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각 지자체 사업 비용에 대한 지원 축소 방침이 정해진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결국 통합 청주시 출범 관련 사업의 국비 지원 ‘제로’는 가능성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관련,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5일 오전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파악한 바로는 국비 지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 통합시의 일부 부담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