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 <K-water 충주권관리단 고객지원팀장>

과거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도 “물 부족을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과학상과 평화상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고 말했을 정도로 수자원 부족 문제는 50여년 전에도 큰 문제로 인식 되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52개국 30억명이 물부족을 겪을 전망이고 특히 치수시설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는 이러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 현상은 수자원의 지역적 격차(Divides for Water)로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지역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그 예로 질 좋은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 오대호를 둘러싼 미국·캐나다간의 분쟁.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어 수자원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권력투쟁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천시와 영월군 사이의 장곡취수장을 둘러싼 갈등 등 1999년부터 2008년 까지 전국의 물분쟁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들은 국제적으로 물의 전략적 무기화로 인한 긴장조성의 시발점이 되고 있고 기관·지역간 갈등을 촉발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코 전 인류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것을 어떻게 완화·해결해야 할 것인지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물리적인 접근으로 홍수조절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댐·보의 건설,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정비사업, 하·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수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보급을 통하여 ‘Smart Water Supply’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K-water에서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도시와 산업단지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고 수준의 물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 부족 문제의 본질이 복잡성과 다주체성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기관, 지자체, NGO 및 시민사회의 수평적 합의가 전제된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를 활용해야 한다. 일률적인 의사결정 대신에 거버넌스의 각 주체가 한정적 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분배와 활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수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 일상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각 구성원들의 공존의지 하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물 부족 및 수질문제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