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채 <충북지방병무청장>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유학자 맹자(孟子)가 말하길 “한갓 선한 마음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고, 한갓 법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한갓 선(徒善)’과 ‘한갓 법(徒法)’ 중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왕도정치(王道政治)임을 강조하며 한 말이지만, 왕도정치가 추구하는 바가 국가와 사회가 안정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함에 있음을 볼 때 국가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뀐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왕권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법과 제도가 발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의 발전과 비례하여 이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도 어질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법(法)이라는 틀에만 치우쳐 남을 배려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어진 마음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란은 무엇보다 외부의 침략에 의한 전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더욱이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병역은 더욱 강조되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집제를 택하고 있다.

병역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추구하는 본질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가족과 조국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자하는 마음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부과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적인 공권력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이 지키는 나라 또한 조그만 위협에도 사상누각처럼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한갓 법’에만 치우쳐서는 튼튼한 국가안보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병무청에서는 병역법과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나라사랑이라는 병역의무의 숭고한 본질을 국민의 마음속에서 일깨우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있다.

병역명문가란 가족의 3대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1대 할아버지 세대의 대부분은 6.25 전쟁을 참전하시분들로 목숨과 수족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신 분들이시고, 2대 아버지 세대의 많은 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늘날의 발전과 번영에 기틀을 만들었으며, 3대 손자 세대는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주어진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병무청에서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온 병역명문가의 헌신과 봉사를 사회 곳곳에 널리 알리고 선양함으로써 의무를 넘어선 자랑과 긍지로써 병역의 의미를 국민들 마음속에 되새기고자 한다.

올해도 3월 1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자랑스러운 병역명문가문을 찾고 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올해도 많은 병역명문가문이 탄생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