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별 이해관계 첨예 "논의 쉽지 않을 것"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산 넘어 산'이다.

미디어렙법은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 2009년 말까지 관련 논의를 결론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데다가 임시국회 일정조차 빠듯하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실 관계자는 "현안이 많을 뿐 아니라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실 관계자도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가 열리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데만 며칠이 걸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광고홍보학회와 광고정책포럼이 지난 17일 공동 개최한 '미디어렙 해법'세미나에서 한신대 문철수 교수는 "상반기에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결정되지 않고 하반기까지 가면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정과 사안 등을 고려할 때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문방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 위원장 연임 문제, KBS수신료 문제, 종편 자료 요청 건 등 어느 하나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도입 관련 법안은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의견 제출을 한 법안까지 포함해 총 7개가 발의됐다.

여야 모두 관련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난해 연말 새롭게 선정한 4개의 종편 사업자 출현 역시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1사 1렙'과 '1공영 1민영'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다 시민단체에선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범위를 개국 이후 1~2년간 유예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군소 케이블방송,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중소방송과 신문들은 미디어렙이 어떤 식으로 가든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문순 의원은 케이블방송의 경우 종편 출범 초기에는 10%, 종편이 본궤도에 오르고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됐을 때는 30%이상 광고매출이 빠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전면 경쟁체제를 최대한 늦추고 중소 매체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종편도 보도와 영업 간 연계현상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종편의 미디어렙도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이 업무를 위탁해오면 할당연계 판매를 해야 한다"며 "민영미디어렙도 일정 수익에 대해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