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 승급' 원인… "학부모 부담 경감위해 인하해야"

학부모 부담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년승급의 요인으로 1%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공주대, 세명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2008~2010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충북대의 경우 2009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2009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전년도보다 1.5% 인상된 434만원이었다. 지난해 역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6% 인상된 44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9년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전년대비 2.3% 인상된 409만원. 지난해는 1.6% 오른 415만원으로 조사됐다.

충청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0.2% 인상된 607만1000원, 2009년은 전년보다 1.4% 오른 60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제천 세명대학교 또한 2009년 이후 등록금을 3년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2009년 전년 등록금 722만원보다 1.6% 인상된 73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0.9% 인상한 741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던 대학들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1% 미만 범위에서 평균등록금이 올랐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도 평균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로 대학관계자들은 '학년 승급'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의 학년별 등록금 분포가 신입생=100 2학년=98 3학년=96 4학년=94 등으로 분포돼 있을 경우 이듬해인 2009년도엔 전년도 신입생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등록금 분포도인 100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물론 2008년도 2학년은 등록금 분포도인 98을 2009년도 학년이 올라간 상태인 3학년 등록금으로 적용받는 식이다.

2008년도 총액은 388이지만 2009년도 등록금이 동결됐다면 등록금 분포도는 신입생=100(09학번) 2학년=100(08학번) 3학년=98 4학년=96으로 총액은 394로 집계된다.

결국 2009학년도의 신입생은 2008학년도 신입생(2009학년도에는 2학년)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게 된다.

학년승급이라는 요인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대학들은 재학생 등록금보다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주대의 경우 올해는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2007년 신입생 8.5%·재학생 6.5% 인상했고, 그 이듬해인 2008년엔 신입생 8.9%·재학생 6.6% 각각 인상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동결해도 인상되는 이유는 학년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동결을 선언해도 실질적으로는 등록금이 인상된다"며 "실질적인 등록금 동결 효과가 나타나려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