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시판 회부 등 엄정 대응키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이 지난해 접수된 112신고 3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가 출동신고의 12.5%를 점유하고 있어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전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30만4627건의 112신고 중 주취자·보호조치·행패 등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가 2만244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4%에 이른다.

실제 경찰출동이 이뤄진 신고 17만9703건의 1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신고사건 처리나 지역내 순찰활동을 해야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취자들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112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취자의 상당수는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취자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각 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전담수사팀을 두어 전담 조사토록 했다.

전담팀은 이들을 조사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술에 취해 주변을 시끄럽게 하거나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를 준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 발생에 대처하거나 범죄예방순찰에 전념해야 할 경찰력이 주취자 처리에 매달리면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