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산업 도매부문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가스도입가격 인상과 가정용 요금 폭등 등이 우려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은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가스산업 도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경쟁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입가격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폭등, 재벌위주의 과점시장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신규 소요물량을 발전용 경쟁 물량으로 배정하게 되면, 발전용 수요자는 구매자우위 시장에서 저가 도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용 등 도시가스용 수요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가정용 요금은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의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노영민 의원은 "경쟁도입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경제성이 결여되는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기피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축소가 우려되고, 수도권과 저개발 지역의 가정용 요금 격차 확대로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