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경비 도·교육청 5:5 분담
충북 무상급식 경비 도·교육청 5:5 분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10.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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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지원단 조정안 제시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의장)이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경비분담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지원단은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손문규 단장과 최미애 교육위원장, 박종성 예결특위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먼저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한 후 열띤 토론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그동안 도에서 주장해 왔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에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인건비 90억원과 특수학교 지원비 6억을 포함한 총 565억원을 도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는 내용이다.

협상지원단은 곧바로 양 기관에 조정안을 통보하고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부단체장급 회의에서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오랫동안 끌어왔던 양 기관의 협상이 19일을 기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조정안을 도와 도교육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도 종전의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종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교육청도 시설비와 인건비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같은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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