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이들 법안의 4월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중소상공인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SSM 매출은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등의 규제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국회에서의 규제 논의에 제동을 가해 왔다고 비난했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정부와 여당은 WTO 위배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4월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