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교육예산과 교원·공무원 보수 동결한 것에 대해 충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방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동결보다는 오히려 확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교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2010년도 교육예산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교총은 이어 "2010년 교육예산안에서 교과부 총재정규모는 46조 1348억원으로 올해 대비 2% 증가했다"며 "이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8248억원이 감소돼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교총은 교과부가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비 대응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보수 동결을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충북 교총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는 것은 실질임금의 삭감의 부담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오는 보수동결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