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국감자료 충북도교육청 한숨
방대한 국감자료 충북도교육청 한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9.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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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20~30건 요청… 보통 3~5년치 요구
국정감사(이하 국감)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요청한 자료와 중복되는 것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자료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27일까지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는 450~460건에 이른다. 이를 항목별로 세분화시키면 500여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총 600여 건. 올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가 다음 달 12일부터 개최되는 만큼 국감이 열리기 2~3일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올해도 의원 요청자료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 보통 의원별 20~30여 건을 요청하는 셈이다.

수백 건의 요청 자료 가운데 10% 정도는 해마다 같은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요청하는 단골 사안은, 학교폭력, 전문계고 진학률 및 취업률, 복지관련, 장애인 시설 및 지원실태 등이다. 요구 자료는 보통 3~5년치를 요구하며 심한 경우 7~10년치를 요구하는 의원도 있다.

결국,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청에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요청 건수와 그 내용 등을 취합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감 요청 자료 중 각급학교 냉·난방 가동률, 자전거 도난사고율, 민간보조금지원관련자료사본 등은 자료 취합 자체가 어렵거나 그 분량이 방대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냉·난방 가동률을 요청한 의원이 일선학교에서 하루 1시간을 가동했어도 1일로 집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계를 잠깐 작동한 것까지 일일이 점검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조금지원관련자료사본은 자료만 10박스 분량으로 요청한 의원이 그 내용을 훑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도난사고율도 개인 재산인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때 경찰청이 담당하게 된다.

국감이 다가오면서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요즘 야근은 물론 추석 연휴까지 반납해야 할 지경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치, 5년치 자료를 의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도 이해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보구축 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과 입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감자료만 요청해야 한다"며"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해 자료를 요청하고, 중복자료는 당해연도 자료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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