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기부행위를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해 눈길.

20일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사실상 기부행위를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