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사택보수예산 전액 삭감
충북도교육청 사택보수예산 전액 삭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3.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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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결산위 "재산 가치 효용성 떨어져"
충북도교육청이 농촌 학교 근무 교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사택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충북도교육위원회 예산·소결산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개교 사택수리비 2억1165만원을 비롯해 모두 21건에 대해 20억4164만2000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1회 추경예산안에서 제천중앙초 4708만원 음성수봉초 3463만원 단양가평초 4832만3000원 옥천 청산중 3402만4000원 진천광혜원중 4760만원 등 5개교 사택수리비로 2억1165만7000원을 제출했다.

도교육위원회는 "농촌지역 사택은 본래 목적인 원거리에 사는 교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대부분 통학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주 희망자가 나타나면 3000~4000만원을 들여 수리하고, 거주자가 떠나면 1~2년 방치돼 수리를 해야 하는 등 환수가 어려운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만큼 교육적 재산 가치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부웅 교육위원은 "진천 광혜원중학교의 경우 사택 규모와 비슷한 주변 다세대공동주택의 전세 가격은 2000~3000만원"이라며 "일회성에 그치는 사택수리비와 주변 다세대공동주택의 전세비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면 다세대공동주택을 사택으로 구입해 사용자가 없을 경우 임대 수익이나 환수가 용이한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예산안 가운데 제2외국어교사 현지 연수비 7840만원이 전액삭감됐으며, 원어민 교사 숙소 비품 구입 예산 2억100만원 중 8000만원이 삭감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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