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09년을 IMF외환위기 때보다도 더욱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해야 2009년 한해를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국회에서는 2009년 새해를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하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한없는 실망과 좌절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당에서는 글로벌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MB악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입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정부입법(안)을 당론으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방법은 수십년전 전근대적인 시대나 독제정권시대에서나 제기됐던 문제였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이 통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구나 자기 정파의 이념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갖가지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100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글로벌경제위기하에서 국회의 난동사건을 지켜보며 국회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실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야말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국회의원 수(數)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서는 국회의원 수의 축소와 봉급 삭감을 오는 9월 총선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국회의원 전체의 30%나 되는 의원들은 의원 정수 40% 축소와 봉급 20% 삭감을 제안하고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만을 보더라도 일본은 국민 27만여명당 국회의원 1명이고, 미국은 국민 69만여명당 국회의원 1명인데 비해, 우리는 국민 16만여명당 국회의원 1명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99명으로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거의 비슷하다. 고도로 발달된 첨단정보통신시대에 국회의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정파의 이념과 당리당략에 의한 당론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줄여야 할 국회의원 수를 이번 기회에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