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분할 납부제도 대상자 완화 여론

공과금, 핸드폰 요금, 미용실 이용료등은 신용카드 하나면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 1만원짜리 음식을 먹고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유독 대학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목돈 마련에 등이 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그 부담을 덜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다.

진천에서 농사일을 하는 이규원씨(48)는 "애들 2명이 대학을 다니다 보니 기숙사비에 등록금을 합치면 한 학기에만 1000만원 이상 지출된다"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농촌에서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 3개월 분납만 해도 한시름 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08년 1학기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396개교 가운데 국립대 2개교, 사립대 57개교 등 모두 59개교(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극동대학교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대학과 달리 충남지역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한민대학교 대덕대학(대전) 목원대학교(대전) 신성대학 등 5개교가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수납에 신용카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 측의 수수료 부담 및 학생들의 카드 납부 후 지불하는 수수료와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5∼2%가 적용된다.

1만4000여명이 재학중인 A대학을 예로 들면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600억원에 이른다. 통상 카드 수수료 2%를 적용하면 그 수수료만 1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학 관계자는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느니 그 돈을 학생 장학금이나 학교기자재 마련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 C대학의 경우 몇 년 전 카드회사 4곳에서 카드납부제 도입을 제안받았다. 당시 카드 회사들은 수수료 면제 카드단말기 무료제공 학교발전기금 출연 등을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C대학 관계자는 "학교 측은 카드납부제를 도입했을 때 발생되는 학생들의 수수료 부담과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거절했다"며 "신용카드 회사를 배불리는 카드사용보다는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현금 분할 납부제 확대를 위해 대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에서는 현금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제한해 일반 학생들이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