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층 86만원 손해"
"최저소득층 86만원 손해"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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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북도당 지방재정·계급계층 영향 분석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감세안이 지방재정과 계급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이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감세안을 보면 충북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지방분권교부세 등 교부금 감소액이 1853억원에 달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액도 404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재정감소액도 20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저소득층 1분위는 86만원을 손해 보는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는 216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한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감세안에 대해 충북도는 물론 지자체와 도민 모두가 나서 막아내야 한다"며 "정우택 지사를 비롯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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