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확산되자 여론을 수렴할 기간을 두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지만, 정작 충북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놓고 서둘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역사회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 충북 대운하 TF팀 가동

도는 윤기복 하천관리팀장을 대운하 TF팀장으로 하는 13명의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TF팀은 대운하 건설로 인해 발생할 건설, 물류, 관광, 환경, 토지분야의 영향을 사전에 미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운하 예정지역의 지가 동향을 파악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문화재의 훼손여부, 물류터미널과 선박리프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관광가치 발생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 새정부가 대운하 계획을 확정짓고 본격 추진하게 되면 별도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송영화 도 건설재난관리본부장은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며 "언론보도나 대선 당시 선거홍보 책자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함께하자"

도가 한반도대운하 TF팀을 구성키로 하자, 충북환경련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대운하 프로젝트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지자체가 먼저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시민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대운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염 우 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대운하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민단체, 민간이 함께 TF팀에 참여해 대운하가 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궁극적으로 대운하에 반대하지만, 지방정부인 도 입장에서는 대운하가 건설되면 충북의 이익을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스크포스팀

전국 지자체에서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개발논리를 앞세운 TF팀이 광역자치단체 6곳(충북, 경북,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물길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단체 3곳(충주, 문경, 원주)에 꾸려졌다.

이 TF팀들은 대부분 타당성 검토는 건너뛴 체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연계하는 지역개발만을 추진하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는 "충북도가 한반도대운하 정책에 대해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대운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에 꾸려지는 TF팀이 반대논리는 배제하고 지역개발만 꾀한다면 지방정부의 정책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