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예정 12개 공공기관 통·폐합 불가피

복지부 위상강화 …국책기관은 영향없을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축소조정 영향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통·폐합도 예상돼 충북 혁신도시와 오송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도 불가피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수위가 중앙행정조직을 축소조정키로 함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문화관광홍보부'로 흡수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문화관광홍보부 산하로 흡수될 공산이 크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전남혁신도시로 이주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전남도와 진흥원 유치를 놓고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충북 이전 대상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기능과 성격이 거의 유사해 중앙부서간 통합여부를 떠나 기능별로 합쳐질 공산이 크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역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와 합쳐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통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반해 바이오산업 메카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5개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 이전은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식약청은 식품산업활성화와 식품안전 업무의 이원화 정책으로 인해 보건복지여성부 산하로 남겨둬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오송단지 입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새정부의 보건복지부 위상 강화 정책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입주도 곧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다.

오히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해 오송의 바이오산업 집적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됐으나 식품안전과 식품정책활성화 이원화 정책으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며 "인·허가 절차와 예산확보, 착공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오송단지에는 여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앙부처 통·폐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의 축소에 있지만 중앙부처가 통합됐다고 산하기관까지 합쳐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 앞으로 인수위의 동향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