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폐지… 대덕특구에 불똥 튈까(?)
과기부 폐지… 대덕특구에 불똥 튈까(?)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1.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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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지각변동 우려 '초긴장'
과학기술부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했던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향후 불어닥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본부의 사령탑 역할을 하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두 기관이 해체, 여러 부처로 흡수되면서 이들 부처의 운명처럼 특구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과기부와 정통부 등 과학기술의 핵심 부처가 제거된 것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이 과학정책 경시라는 의중이 심겨져 있다는 시각도 나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과 기술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공통된 목소린데 이 것을 둘로 쪼개놨다"며 "향후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과기부가 나눠졌다는 것은 출연연이 어디 소속으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출연연의 정체성도 결정되는 것"이라며 "출연연의 설립과 성장 목적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가름마가 타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와 정통부의 통폐합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출연연의 통폐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생산하는 출연연은 한가지 기술과 지식으로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따라서 유사 기능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통폐합 논리에 자칫 출연연의 고유 기능이 묵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통폐합 가능성을 걱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담부서가 존재한 상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기능이 융합된 거대 조직 아래에서 연구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홍창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부 폐지는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하고 지난 40여년간 다져온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개악"이라며 "17대 국회의 최고 업적의 하나인 '선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우리 17대국회가 스스로 허망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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