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업무여비 등 관련 즉흥적 진행 지적도
충북도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K-유학생 유치를 놓고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충북형 K-유학생제도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원, 과학인재국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경숙 위원장(보은)은 “K-유학생 유치 홍보사업과 K-유학생 추진 홍보물 제작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별도 예산 집행은 낭비”라며 “차분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K-유학생 기본계획 미수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수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며 “충북인재평생교육원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재정보증금 마련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적극성을 강조했다.
이양섭 의원(진천2)은 K-유학생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 “이 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니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이 사업은 절차적 문제가 있어 예산 낭비와 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세밀한 검토와 법적 문제,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업무추진을 위해 공동 추진단회의, 업무회의로 출장여비를 계상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공동추진단회의 일정, 산학연관 업무회의 일정 등 출장여비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충북학사 서서울관에 설치할 스피드게이트는 인건비 절약 등의 장점도 있지만 꼬리물기, 겹치기 출입으로 비인가자 출입 등 보안상의 단점도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을 선정해 설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