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없고 심판만 있었던 선거. 지난 10일 끝난 제22대 총선에 대한 다수 호사가들의 평가다.
실제 선거 기간 내내 각 정당들은,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에 대한 담론은 철저히 외면했다.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연금 개혁이나 저출생 문제, 고령화 대책과 높은 자살률, 원전 문제 등에 대해 이렇다할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권 심판론과 입법 독주 견제론을 앞세우며 난타전을 벌였다.
오만과 편견. 영화 제목인데 이번 국민의힘의 패배는 이 두 단어로 쉬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조는 이태원 참사 때부터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159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중경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되레 이 사건 후에도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지금까지도 장수하고 있다. 국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시각은 이때부터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후 내각의 인사 때마다 무리수가 속출하며 인사 검증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총선이 끝났지만 정치 시계는 쉬지 않고 초침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땀흘려 뛰었으니 좀 쉬어야지'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당장 민생을 챙겨야 한다. 우선 물가가 문제다. 양극화로 더욱 삶이 궁핍해진 서민들은 폭등한 물가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식용유가 1년 전에 비해 50%, 설탕이 28%로 급등했다. 우유, 카레, 커피, 된장 등도 10~20%대 상승해 다른 물가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목전에 닥쳐왔다. 이미 정부는 출범 초인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무려 40%나 올렸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지난해 말 기준 202조원에 달한다.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구조 탓이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으로 책정해 지난해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은 kWh당 21.1원에 불과하다. 지금보다 전기 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려여 한다는 뜻이다.
가스요금도 생산 원가에 못미치는 판매가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22년 한 차례 38.5%나 인상한 적이 있어 또다시 인상한다면 물가고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다.
그는 서울 동대문과 가락동 시장 지원 유세에서 서민 생활 필수품목 부가세 한시적 인하, 농축산물 캐시백 등을 언급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을 역설했다. 유권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경제 회복임을 모두 염두에 뒀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젠 지금부터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파탄지경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 그게 이번 선거에서 분출된 민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