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 빅2 대선후보 검증 공방 몰두
정동영 '주가조작'-이명박 'BBK' 관련 집중 추궁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정책 질의를 외면한 채 이른바 '빅2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에 몰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31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후보의 처남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건에서 제일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처남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의 외압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정 후보의 처남인 민준기씨가 20억원대의 주가조작단의 일원으로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지만 검찰은 주범 한명에게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공범을 일괄 기소하는 관행도 어긴 채 민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미진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주가조작 사건은 고도의 지능을 요구해 기획범과 실행범 자금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1인극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익은 김경준이 모두 챙긴데 반해 정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처남이 가장 많은 이득을 얻었고 시세조종 이후 전액 출금했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공범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재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질책했다.
신당의 김종률 의원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의 출처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며 이 돈은 이 후보의 돈이라는 김경준씨의 진술이 있고, 다스가 BBK에 투자한 시점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로 흘러간 시점도 일치한다"며 BBK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같은 당 선병렬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사건과 이 후보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선 의원은 "평당 7000만원인 서울시민의 재산인 상암동 땅을 평당 880만원에 사기꾼에게 넘기고, 그 사기꾼이 6000억원이 넘는 돈을 긁어모을 때까지 국가기관에서는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 후보에 대해선 "도곡동 땅은 이명박 소유임이 틀림 없고 조세포탈 범죄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도곡동 땅 수사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의혹을 부풀린 격"이라며 석연찮은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혐의점이 없는 한 다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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