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저조한데다 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을 통한 기술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은 교양강좌에 치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변재일 의원(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비율은 11%로 미국의 3분의1, 캐나다의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어 "기술이전이 저조한 것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출원을 개인 업적의 평가지표로 삼기 때문에 과도하게 특허를 출원한 것이 원인"이라며 " 59개 기관의 특허 출원율이 2004년 14.7%에서 2005년 19.4%, 2006년 3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이로 인해 특허의 등록 및 유지비용이 지난 2002년 85억원이던 것이 2003년 95억원, 2004년 124억원, 2005년 144억원, 2006년 180억원 등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허 자산실사를 통해 휴면특허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의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과 관련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연수원의 프로그램 가운데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2강좌 56시간에 지나지 않고 어학강좌와 컴퓨터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